사회과학 부산 후쿠오카 해저터널에 대한 조사방법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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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서울과 부산의 물류를 한강과 낙동강을 운하로 연결하여 원활하게 수송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해상의 운송수단으로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한반도 중심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여 21세기 물류 혁명을 가져올 만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에 국한되어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 결국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한반도가 그 중심이 되려 한다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배제하고 물류와 인원의 수송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 천문학적인 단위의 자원이 투자되는 프로젝트를 완성한 후에 이것을 이용할 사람과 물류가 많지 않다면 결국 해당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정권에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행한 고속철도(KTX) 사업은 현재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물류와 인원의 흐름에 대한 치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과 정동영의 정책공약에 비해서 한일해저 터널 프로젝트는 남북한 철도와 TCR, TSR을 연결하여 유라시아 교통망 체계를 완성한다면 훨씬 경제적일 것이다.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을 기점으로 하는 인원과 물류의 수송량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보다 몇 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 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라시아 전역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멋 옛날 광대한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어 교역을 위한 실크로드를 개척한 상인들처럼 21세기 철의 실크로드가 한일해저터널을 시작으로 이뤄진다면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 실현에 초석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 한일해저터널이 우리나라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일본의 대륙진출 발판만 마련해준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21세기 달라진 상황을 간과하고 19세기 시각에서 세계를 바로보기 때문이다.
배타적 민족주의와 결합한 반일 논리를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용된다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은 그 전부터 해저터널 건설에 있어서 남북한의 정치상황이 불안하고 우리내부에서 한일해저터널 반대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에 남북한을 경유하지 않은 다른 노선을 연구해왔다. 그것은 일본 북해도와 사할린 지역을 경유하여 곧바로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일본이 위 노선으로 해저터널을 건설한다면 남북한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륙의 언저리에 위치하여 고립된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은 유라시아 교통망 체계에서 소외되고 말 것이다.
영불해저터널을 보면 해저터널의 기점 지역인 영국보다는 프랑스가 더욱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해주는 것이다. 북한지역에 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를 만들고 여기서 생산된 상품을 해저터널로 운반하여 일본을 비롯하여 태평양권 국가는 물론 대륙철도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까지 원활히 수송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여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지역이 중국을 대체하여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제사회의 대북한 투자가 증가하고 그만큼 북한 사회의 개방과 개혁 속도가 탄력을 받아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산-후쿠오카 해저터널이 가져올 손익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1. 조사목적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해저터널이 가져올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해저터널 건설 후 양 도시간의 경제적, 문화 교류적, 정치적 기대효과 및 해저터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또한 해외 해저터널의 건설·운영 사례를 통해 한국-일본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것이다.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