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효과성 분석
1.경제성 분석
(1) 일한터널연구회의 한일해저터널 건설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
(2) 장래 터널 수요 및 편익 추정
(3) 터널 건설비용 추정 및 경제성 평가
2. 유로터널사례
(1) 사례개요
(2) 사업 부작용
(3) 긍정적 파급효과
(4) 개발방식의 특이사항
(5)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시사점
Ⅲ. 해저터널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Ⅳ. 우리조의 견해
1. 찬성론 ( 김병훈, 박재민 )
2. 반대론 ( 김지은, 이혜경 )
Ⅴ. 결 론
* 참고 자료
한일 해저터널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잇는 약 230km의 터널로서 대한해협을 지하로 관통하는 터널의 구상을 말한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터널에 의한 계획이 그 시초이고, 세계대전 패배로 일본에 의한 터널 계획은 좌절되었다.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 다시 언급되기 시작하여, 한일 해저 터널(일본에서는 '일한터널'이라 부른다)을 개통하고자 하는 의견이 일부 단체에서 제시되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도 시민 단체 등이 한일 해저터널 추진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한일 해저터널은 사회 경제적, 국토 공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 파급 효과에 대한 의견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한일 해저터널의 건설이 통합의 시대에 걸맞으며,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국제적인 경제공동체를 달성하는 등의 그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일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유지로 전락하는 등의 불이익한 측면이 많다는 입장도 있는 등 다양하다. 이런 의견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간의 견해 차이도 존재하는 등 많은 요소들이 한일 해저터널에 연관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의 정당성과 효과성, 나아가 한일 해저터널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한일 해저터널의 경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의견을 살펴보고, 그 효과성을 경제적 측면과 유로터널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본 후,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Ⅱ. 효과성 분석
1.경제성 분석
한일해저터널에 관한 경제적 분석은 일한터널연구회에서 발간한 ‘경제성평가’ 자료가 유일하며, 국내외에서 논의된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한터널 연구회에서 발간한 ‘경제성평가’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자.
신장철(2005), 한일 해저터널건설 논의를 위한 시론적 연구,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신장철(2005), 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동북아 물류시스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시론적 접근,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학술회」
신장철(2006), EU 형성과 유로터널 건설 사례를 통한 동북아공동체의 논의방향, 「일본연구」, 제 35호.
신장철(2007), 동북아 경제공동체 논의와 그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일본연구」, 제 38호.
박진희(2007), I-O분석을 통해 본 한일 해저터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19권 2호.
박진희(2007),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 부산의 도시공간 및 물류활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Korea Logistics review」, 제 17집 3호, 국제지역학회.
허재완(1999), 한일해저너널의 국토공간구조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일본연구」.
허재완(2006), 영불해저터널의 건설효과 및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시사점 분석, 「The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tion」, 제 31권 5호.
박정주(2009), 영불간 해저터널을 통하여 바라본 꿈의 땅길 한의 해저터널, 「한국해외기술공사」, 제 57권 제5호.
신희순, 박의섭(2006), 외국 해저터널의 사례를 통한 설계경향분석, 「한국암반공학회」.
신희순(2006), 외국의 해저터널 현황 및 관련기술, 「한국암반공학회」.
김현웅, 정병헌(2008), 일본의 아시아대륙 연결 철도망 구상,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황재윤(2009), 한일 해저터널의 추진형황 및 기술적 고찰, 「한국암반공학회」.
박영태, 김이곤(2006), 동북아 허브 항만을 위한 부산 신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 「Korea Logistics review」, 제 16집 2호, 국제지역학회.
경남대학교 산학 협력단(2007), 통영 해저터널 기록화 조사 보고서.
2. 참고 웹 사이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6513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