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서론
본론
Ⅰ. 공리주의의 개념
Ⅱ.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Ⅲ. 공리주의의 공정성과 부정성
Ⅳ. 정의론의 입장에서 공리주의의 비판
Ⅴ. 공리주의가 적용된 예
결론
서론
개인의 이기심과 자기애가 시장 기구를 통해서 원활하게 발휘될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한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과 시장기구가 정부기능과 정부지출이 미약할수록 더욱 원활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부의 바람직한 기능을 국방, 사법,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 유지 등 3개 기능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은 정부일수록 바람직하다고 스미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공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의 빈곤이 가속도로 악화하여 19세기 초엽에는 대규모의 기계파괴운동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예정조화가 깨뜨려지고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었다.
벤덤은 이러한 이해의 대립 경제적 제모순을 목도하고서 스미스적인 형이상학적 자연조화의 직관주의를 지지할 수 없었다. 벤덤은 개인의 자유확대가 인류에게 번영이 돈다는 것이 허위로 됨에 따라 인류 최대의 행복이란 신탁보다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기치로 하는 공리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공리주의와 사회복지에 대해 알아보고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롤즈의 정의론과의 비교를 통해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Ⅰ. 공리주의와 사회복지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란 두 주관자의 지배 하에 두어왔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만 공통과 쾌락뿐이라고 하였다. 벤담에 의하면 사람들의 쾌락 또는 행복을 증대시키는 행위가 선이고 쾌락 또는 불행을 가져오는 행위가 악이며 전자를 시인하고 후자를 부인하는 것이 공리성의 원리인 것이다. 그는 이익, 편의, 괘락, 선 및 행복을 동격에 두고 이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고통, 불행 그리고 전자를 증대시키고 후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도덕, 입법 및 정치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어떤 행위가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큰 경우에 그 행위는 공리성의 원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리주의 핵심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공리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자리선택의 원리이다. 공리의 원리는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돌 한다. 공리의 원리란 모든 개개인이 행복을 증진시키려 하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려 하는가의 경향, 또는 이것을 시인하려 하는가 아니면 부인하려 하는가의 원리라 한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고 개개인의 집합체인 사회 그리고 정부의 시정도 한 개인과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리선택의 원리는 이러한 행복을 끊임없이 증진시키려는 경향을 뜻한다. 즉, 개개인은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고통인가를 잘 알고 있으며 또 그 행복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는 바로 본인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경향이 법률적으로는 자유방임의 바탕이 되는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자유경쟁, 영리추구 그리고 사유재산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Ⅱ.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것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았고 그것은 사실로서 인정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적극 추구해야할 것으로 보았다. 복지란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할 때에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사상에서 그 기원을 들추어내는 것이 오늘날의 상식으로 되어있다. 벤담은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자연법사상에 반대하고 경험주의 또는 자연주의에 입각해서 인간의 공리법, 즉 쾌락을 조장하고 고통을 막는것이 모든 도덕 내지 입법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하고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 쾌락을 계산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쾌락의 합계를 최대로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