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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18~19세기 벤담과 밀의 업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체제에 대한 이론이다. 공리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모토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표현된다. 즉, 최고의 선은 가능한 가장 많은 사람이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인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사회복지가 발전 혹은 퇴보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공리주의의 모토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관점 아래서 사회복지 발전의 큰 전제 중 하나인 ‘큰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다보니 정작 소외되는 계층을 아우를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이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에서 공리주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공리주의의 관점 및 개념적 특성
1. 공리주의의 관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의 행동은 그것이 주어진 상황하에서 좋은 결과와 전체의 행복을 낳으면 도덕적(윤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덕(윤리)의 주체(agent)는 자신의 행동이 낳는 좋고 나쁜 결과를 계산해야 하며 그 행동을 수행할 때 어떤 결과가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떠한 행동도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윤리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즉, 윤리적 판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쁜 것보다 비중이 더 높으면 그 행동은 윤리적인 것이다.
행동을 유발하는 의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2. 공리주의의 개념적 특성
첫째, 그것은 행동과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이익(benefit)과 비용(cost, expense)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즉, 그것은 행동, 정책 또는 의사결정의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비용-이익분석이므로 비용과 이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경제적인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다. 행동의 이익은 행동에 의해 얻은 바람직한 선(기쁨과 건강, 삶, 만족, 지식, 행복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바람직하지 못한 악(고통, 질병, 죽음, 불만, 무지, 불행 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