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매매계약서의 증거력
X는 Y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X는 Y가 매매계약의 존재를 부인하므로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신청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조사절차에서 Y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란에 찍힌 인영이 자기 것임을 인정하였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한사코 부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고, X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타당한가?
Ⅰ. 논점의 정리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문제의 소재
2.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3. 사안의 경우
Ⅲ. 서증의 종류와 증거력 판단
1. 서증의 의의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