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1. 미혼모의 개념과 현황
2. 미혼모의 관련법
3. 미혼모 복지 서비스 현황과 특징
4. 미혼모를 위한 복지실천 개선방안
5. 견학처 소개
1. 미혼모의 개념과 현황
1) 개념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갖게 된 여자를 말한다. 즉, 미혼모는 미혼으로서 아기를 가지게 되거나 별거, 이혼, 배우자 사망의 상태로서 배우자 이외의 아기를 가진 여자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또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 수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협의로의 미혼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로 규명하며 광의로는 “혼전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을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 중절한 경우,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은 여성”이라고 칭하여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으로 인공 유산한 경우를 미혼모의 집단으로 포함시킨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의 미혼모는 정상적인 생활에서의 탈선으로 간주되며 그 결과로 인하여 다양한 불이익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 요보호여성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문제에 있어서 기아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혼모라는 말의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편모(single pare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는 이혼녀와 미망인을 포함하여 독신녀(si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라고 불리고 있다.
미혼모는 우리사회에서 모두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미혼모 문제는 혼외임신을 통하여 사생아를 낳은 후에도 결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자녀양육이 불가능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차원에서 미혼모 문제를 다루는 대상은 ① 부정한 성행위가 사회의 가치관이나 도덕규범을 이탈하거나 ② 임신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떨어지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③ 정서적교육적경제적 지위가 불안하여 아동양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④ 아동의 법적 지위가 문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다.
미혼모의 문제는 현실사회의 어느 계층에서나 그들이 낳은 사생아의 문제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즉, 미혼모가 되는 것은 성의 문제에 연루되는 것이며 그들의 경제적인 배경이나 가정환경, 교육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미혼모는 존재하고 있으나 미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혼임신,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여성에게만 책임과 고통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미혼모 문제는 미혼모 개인의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떠나 심각성을 띠고 있음으로 가정과 사회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 미혼모의 현황
미혼모의 발생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미혼모가 수치심으로 인해 미혼모가 되었음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혼모는 산업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많았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특히 15~19세 사이의 연령 대 에서 미혼모가 된 청소년들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를 보여 전체 미혼모의 48.3%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와 같은 미혼모의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적은 규모의 표본조사에 의하거나 입양관련 사실을 통해 상담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지엽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2004년도 미혼모의 상담 현황으로 년도별 미혼모현황 연령별 현황 교육정도 직업별현황 가족별 현황 미혼모의 상대별 현황 양육포기 현황 등을 표로 제시하였다.
(1) 2004 미혼모 상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