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각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찰채용과정 비교고찰
서론 - 경찰채용
1) 경찰의 개념 ------------ p. 3
2) 경찰채용의 의의 ------------ p. 3 - 4
3) 경찰채용의 중요성 ------------ p. 4 - 5
본론 - 각국의 경찰채용과정
1) 프랑스 ------------- p. 5 - 6
2) 영국 ------------- p. 6 - 7
3) 미국 ------------- p. 7 - 9
4) 독일 ------------- p. 9 - 10
5) 일본 ------------- p. 10 - 11
6) 한국 ------------- p. 11 - 14
결론 - 각국과 우리나라의 경찰채용과정 비교 ----- p. 15
참고문헌 ------------- p. 16
Ⅰ.경찰채용
1. 경찰의 개념
경찰 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경찰의 직무 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조직상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등의 공무원과 작전전투경찰순경이나 의무전투경찰순경도 경찰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작전전투경찰순경이나 의무전투경찰순경은 형법상의 공무집행 방해 죄의 공무원에 해당됨은 물론 국가배상법의 공무원 개념에는 포함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별로도 경찰공무원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2. 경찰채용의 의의
경찰 행정의 기능이 국가존립의 기본질서와 국민생활의 기본권익을 보호하는 것 으로 보았을 때, 그 조직이나 관리측면에서 일반행정인력과는 다른 특성을 내포한 다. Berkley는 경찰행정의 특성상 위험성, 권력성, 불신성 등을 말하고 일부학자는 돌발성, 위험성, 시급성, 직접성, 조직성 등을 말한다. 경찰인력이란 바로 이러한 특 성을 수행할 지적 능력과 전문기술성을 지닌 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찰인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경찰인력은 공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성원의 절박한 위기를 방 지하기 위해 명령, 강제, 경찰권의 발동 등 물리적인 수단으로 실력행사를 수행해 야 하므로 위기 대처 능력이 다른 행정 인력보다 뛰어나야 한다.
둘째, 경찰업무는 일반행정 업무에 비하여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태가 번번 히 발생하고 사건의 주제가 일정하지 못하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돌발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떠한 행정인력보다 대응성이 중요시 된다.
셋째, 일반행정수요는 예측이 가능하고 발생 후의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하지만 경찰행정은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제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어느 행정인력보다 긴급성을 요한 다.
넷째, 경찰권은 국가공권력의 대표적인 예로 정치적으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물 리적 행사가 가능하므로 다른 행정인력에 비해 권력의 속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 로 인하여 권력남용에 대한 불신과 견제에 노출되어 있다.
다섯째,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 경찰인력은 국민의 이익과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