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군대 인권
- 면제받지 못한 자 -
■들어가면서
군은 합법적인 무력관리 집단이자 내적 질서를 강조하는 강한 응집력의 조직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민주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군 고유의 기능과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감당하는 군대는 그 조직, 구성원, 그리고 조직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이중적 기능을 조화시킨 문화 측면을 고찰할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군대에 충원되는 청년 신세대가 군대문화의 토대를 형성하면서, 아무리 명령과 기율이 근간이 되어 있는 군대라 하더라도 민주화, 산업화의 영향을 받은 신세대의 성향과 최근 사회풍조의 변화에 따라 군대문화도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군대문화는 군대라는 하나의 특수한 사회체계 안에서 병영 내 구성원의 생활양식을 통해 형성되는 문화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장병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사고방식, 태도 및 신념체계 등의 총체일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사유작용과 행동절차를 망라하여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생활양식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군대문화란 군 조직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자들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군대문화는 그 성향으로 볼 때 부정적, 긍정적 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부정적 요소로 지적되는 것의 내용은 보수적 성향, 강한 권위주의, 단순획일적 경향, 형식주의, 법치보다는 인치 중시 경향, 권력지향적이고 관료주의 적인 성향과 집단성이 강해 개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순환보직 제도에 기인된 단기성과주의 내지 한탕주의 팽배 등도 언급된다. 요컨대, 권위주의, 획일주의, 집단주의, 연고주의, 형식주의, 단기성과주의 등은 대체로 민주적 성향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한 현대사회에 부적합한 가치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군은 국가의식 및 민족의식의 고양, 권위와 질서의 존중, 그리고 희생-봉사정신, 협동심, 조직적 사고 등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긍정적 기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군 생활을 경험한 국민들이 보였던 애국심과 명예심, 그리고 헌신적이고 조직적인 정신과 적극적인 사고 등은 가장 튼튼한 사회적 자산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국방의 의무
그림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 조사표
국가인권위에서 2005년 1월 24일부터 3월 11일 까지 전국 15세 이상 성인 남녀 1263명과 인권 관련 전문가 90여명, 인권 관련 시민단체 101곳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 표이다. 이 조사는 개별 방문에 의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로 이뤄졌다. 결과를 보면 군대가 조사 대상 그룹 보편적인 응답을 얻었다. 특히 군대가 일반인들에게 구금 시설, 경찰 등의 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을 얻을 것으로 보아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불신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군대 내 원인별 사망사고 현황
e-나라지표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 군대 내 전체 사망률은 점진적으로 줄 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자살률은 전체 사망률 에서 가장 높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 수도 줄어들고 있지 않아 군대 내에서 자살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