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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찰상 즉시강제의 의의
경찰상 즉시강제의 성질
1) 권력적 사실행위
2) 제 1차적 행정작용의 수단
3) 경찰조사와의 구별
경찰상 즉시강제의 한계
1)실체적 한계
2)절차적 한계
본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대한 피해사례들
( 혈액의 임의제출 ,
경찰 진압시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점포가 불에 탄 경우)
결론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1.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2.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1)정당방위
2)행정쟁송
3)국가배상
4)결과제거 청구소송
5)기타
즉시강제피해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
서론
경찰상 즉시강제의 의의
경찰상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거나 장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경찰상 즉시강제의 성질
1)권력적 사실행위 - 경찰상 즉시강제는 그 자체로서는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 제 1차적 행정작용의 수단 - 종래 경찰상 즉시강제는 경찰상 강제집행과 함께 경찰강제의 일종으로서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중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확실히 경찰상 즉시강제는 경찰상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위하여 상대방의 신체 재산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경찰상 강제집행과 공통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사전에 법령이나 처분에 의한 의무가 부과된 후에 그 불이행을 전제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2차적 수단이 아니라, 사전의 의무부과 없이 즉시 경찰상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경찰처분과 마찬가지로 제 1차적 경찰작용의 성질을 가진다.
3)경찰조사와의 구별
종래 경찰조사는 경찰상 즉시강제에 포함시켜 설명되어 왔으나, 양자는 목적과 수단 양면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조사는 경찰작용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수단인 데 비하여, 즉시강제는 그 자체가 경찰상 필요한 구체적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 행정작용이다. 또한 경찰조사는 권력적 수단 외에 비권력적 수단도 사용하지만 즉시강제는 항상 권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