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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안락사(安樂死)의 정의(=euthanasia)
1) 사전적 의미
살아날 가망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2) 안락사 어원 및 정의
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안락사의 필요성과 방법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환자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자문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락사 논쟁의 역사도 꽤 긴 것으로 보인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논의 대상임과 동시에 병사, 아사, 익사 등과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죽이는 것의 문제이기 문에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도 인류의 질병과 함께 시작되어 신약물의 발견과 의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만성적 질병의 증가, 고혈압, 당뇨병과 더불어 정신 저하 및 중증의 의식 장해(알츠하이머, 치매)노인의 노화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선천성 기형아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공 장기의 발달과 뇌사, 식물 상태의 인간의 증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말기 암 환자와 불치 환자의 증가 등으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안락사는 결국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 연장과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삶의 질에 있어서 개인에게 좀더 평화로운 생의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을 이용한 죽음의 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안락사에 대한 문제제기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헌법은,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잇지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신체적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인간의 생명 보호를 그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생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명에 관한 권리를 부인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수 없고 생명이 없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생명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인간존엄의 중추적 핵심으로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무가치한 인간일지라도 그가 인간인 한 인산의 생명은 결코 타인을 위한 수단이나 국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없고, 오직 엄격히 보호해야 할 보호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헌법은 살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심지어 자살 방조까지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그 때문에 생존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의 생명도 형법상 보호해야 될 법익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한 엄격한 보호의 결과 예컨대 빈사상태에 있는 자의 요구로 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명의 무조건적 절대적 보호 때문에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무익한 치료의 계속을 무한정 강행해야 한다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학수고대하는 불치의 환자의 생명을 무한정 강행해야 한다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학수고대하는 불치의 환자의 생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무조건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없을 수 없다.
3. 안락사의 방법 및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