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감사합니다.
2) 피용자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1977~1981)
3) 자영자 의료보험의 부분적 실시(1981~1984)
4) 전 국민 의료보험의 달성(1985~1989)
○ 1989년 07월 01일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 전국민의료보험 실현
5) 의료보험 통합기(1989~2007)
○ 1998년 10월 01일 지역의료보험(227개 조합)과 공교의료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 1999년 02월 0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2000년 07월 0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139개 조합) 통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 2002년 01월 19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 2003년 07월 01일 지역, 직장 보험재정 일원화 ⇒ 완전통합
○ 2007년 07월 21일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발표
○ 2007년 09월 28일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국회 통과
1) 임의보험사업기(1963~1977)
○ 1963년 12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제정 (법률 제 1623호)
○ 1976년 12월 22일 의료보험법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