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민건강보험법”
1.법의 의의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보장, 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2.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①1963년 12월 16일 → 의료보험법 제정
②1977년 7월 1일 → 의료보호사업을 실시
③1987년 → 보사부 차관을 장으로 한 의료보험 확대 추진본부 둠
④1988년 1월 1일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을 실시
⑤1989년 7월 1일 →전국 60개 도시의 약 964만 명까지도 의료보험이 실시
⑥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