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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 시민의 민주주의를 향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 시민의 민주주의를 향하여
1.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1)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이란 선진국에 비해 기술, 지식 및 제도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를 말한다. 후진국(backward country)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였으나 1960년대 이후,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란 단어가 사용되면서 ‘도약(take off)은 완료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 있는 나라’ W.W.로스토
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각국의 성격은 다양하여 성급한 일반화는 허용되지 않지만, 우선 1인당 소득수준이 낮다(1,000달러인 나라부터 100달러 이하인 나라까지 있어 그 폭이 넓음). 또한 경직적인 사회제도, 토지소유제에 근거한 소득분배의 현저한 불평등이 눈에 띄며, 생활수준이 낮고 영양상태도 나쁘다. 공중보건 수단은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낮다. 예를 들면, 의사 1인당 인구수가 선진국의 600∼800 명에 비하여 2,500∼4,000명이다. 기타의 특색으로는 농업부문의 비중이 크고, 수출이 1차 산품에 집중되고 있으며, 철도 ·도로 등의 경제기반이 정비되지 않았고, 문맹률 및 실업률이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이러한 저개발국(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바로 국제연합개발계획(UNCP)였다. 1949년 설립된 국제연합 기술원조 확대계획과 1958년 설립된 국제연합특별기금과 국제연합의 자체 정규예산에 의해 행하는 개별적 원조의 세 가지가 통합되어 1965년 1월 발족되었다. 이 기구들의 독립성은 없어졌으나, 종래의 특징과 사업은 계속되어, 사업자금이나 각국의 분담금도 별도로 계상·운영할 수 있게 하여 각 계획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조직의 단일화와 업무의 능률화를 꾀했다. 가입국가는 141개국(2002년)이며, 본부소재지는 뉴욕이다.
2.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2004년 보고서
1)보고서 작성의 목적
민주주의를 선거 민주주의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넓게 시민의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주주의가 갖는 성과, 한계, 과제를 분명히 밝혀내고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적 발전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개혁 의제를 제시할 수 있다.
2) 보고서 작성의 방법
이 보고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18개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 틀을 마련한 뒤 그 틀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주요측면을 계랑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상해 100여개의 표를 작성했다. 그리고 대상인 18개국의 총 1만8643명의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와 지식인들 총231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벌였다. 그 가운데는 41명의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 포함되었다. 1장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336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