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노동조합의 의미와 형태
제 3절 노사협력제도
제 4절 부당노동행위
1) 노사관계의 의의
o 노사관계 :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과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용자
집단간의 관계, 즉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양자관계
o 노사관계 = 종업원관계관리 = 노사관계관리 = 산업관계
o 전통적인 산업사회 : 노사관계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대립적 관계라는 개념으로
‘노자관계’ 라고 표현
o 자본가의 개념 →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적 발전) → 경영자 또는 사용자
o 현대적 노사관계의 개념 - ‘노ㆍ사ㆍ정’의 3자 관계
☞ 현대의 노사관계는 노사라는 양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라는 인식
→ 정부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
※ 노자관계 → 노사관계 → 노ㆍ사ㆍ정의 3자 관계
2) 노사관계의 성격
【노사관계의 2중성 또는 양면성】
① 수직관계 & 수평관계
▷ 종업원과 경영자와의 관계 ↔ 조합원과 사용자와의 관계
② 개별적 노사관계(종업원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
▷ 개별 고용 계약 ↔ 단체협약
③ 협동적 관계 & 대립적 관계
▷ 생산적 측면 ↔ 성과 분배적 측면
④ 경제관계 & 사회관계
▷ 경제활동 ↔ 집단생활
⑤ 종속관계 & 대등관계
▷ 경영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복종 ↔ 고용조건의 결정, 운영 및 경영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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