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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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세상에는 경제적 불평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국가 내에서도 존재하지만 국가 간에서도 존재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전 인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면서 미래가 밝아 보이는 체제로 흘러가고, 또 어떤 나라는 처참하게 몰락하며 빈곤과 부정의 악순환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고찰이 담긴 책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국가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었고 어떤 국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며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지리적 가설, 문화적 요인, 무지 가설 등 많은 이론을 내놓았으며 실제로 학계에서도 이러한 이론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이론들이 사실은 옳지 않으며 자신의 이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의 흥망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국가는 왜 실패하고 왜 성공하는지에 대해 저자는 국가의 흥망성쇠의 이유를 제도에서 찾는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치 및 경제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저자가 제시하는 세계 불평등 이론의 골자다. 또한 포용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포용적 경제제도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포용적 경제제도가 자리 잡기위해서는 사회계층 전반에 공평하게 재산권과 경제적 기회가 보장되어야하며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또한 포용적 경제제도는 정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를 이용한다는 듯이다. 여기서 포용적인 경제제도라는 것은 단순한 자유시장과는 다르고, 국가 주도의 경제와도 다르다.
이러한 제도의 유무는 제도에 대한 무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제도의 부동과정의 중첩과 우연적인 작은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취적인 제도를 유지시키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데에는 지배계급의 탐욕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착취적 제도는 두 가지 이유로 지속 가능한 기술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한다. 스탈린은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응징할 수 있는 자신의 재량을 극대화하길 바랐고 고스플란의 역할은 스탈린에게 피아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고스플란은 의사결정하기를 꺼렸고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역사 속에서 착취적 제도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면의 논리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제한적인 번영을 이룩하면서도 소수의 엘리트 손에 그 결실을 쥐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중앙집중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자원을 착취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도 투자를 장려하고 더 나아가 본디 포용적 경제제도와 시장을 통해 마련되는 일부 과정까지도 흉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착취적 제도 하에서 달성한 성장은 포용적 제도하에서 창출된 성장과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 성격상 착취적 제도는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술적 진보 역시 기껏해야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되고 따라서 착취적 제도를 통한 성장은 단명하고 만다.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이 극심한 제한을 받는 것은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엘리트층은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이들이 현재 엘리트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기를 들 강력한 인센티브가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내부 분쟁과 불안정은 착취적 제도에 반드시 수반되는 태생적 특징이며, 비효율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중앙집권화된 정치권력을 와해시키기 일쑤이며 심하면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또한 창조적 파괴는 정치권력 또한 재분배한다. 산업혁명이 유독 잉글랜드에서 싹이 터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독보적이라 할 만큼 포용적인 경제제도 덕분이었다. 물론 포용적인 경제제도는 명예혁명이 가져다준 포용적 정치제도의 기반 위에 마련된 것이다. 명예혁명은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개선했으며 해외무역에서 정부가 허용한 독점을 와해시키고 산업 확장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제거해주겠다.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의 열망에 한층 더 민감한 개방적인 정치치제를 만들어준 것도 명예혁명이었다. 명예혁명은 왜 낡은 절대주의 체제를 새로운 절대주의 체제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았을까? 다원주의와 법치주의 간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고 선순환이 되풀이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명예혁명은 한 엘리트집단이 다른 엘리트 집단을 전복시킨 것이 아니라 상인, 수공업자는 물론 휘그파와 토리당 파벌까지 가세한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절대왕정에 반기를 들고 일으킨 혁명이었다. 이 혁명의 결과로 태동한 것이 바로 다원주의 정치제도였다. 법치주의 역시 이 과정의 부산물로 등장했다. 여럿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견제를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어느 일방이 과도한 권력을 거머쥐기 시작하고 이내 다원주의의 토대마저 뒤흔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다원주의의 근원적인 논리와 법치주의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포용적 정치제도 덕분에 포용적 경제제도가 마련되면 소득이 더 공평하게 분배되고 힘을 얻는 사회계층이 한층 더 넓어지며 정치면에서도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력을 찬탈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낮아지고, 착취적 정치제도를 재창출할 동기 역시 약과 시킨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영국에서 진정한 민주적 정치제도가 출현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모든 여성이 보통 선거권을 누리게 된 것은 1928년에 이르러서였다. 시장이 소수 기업에 지배당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고 더 효율적인 경쟁자와 신기술의 진입을 막아버릴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면 포용적 색채를 잃고 갈수록 정치·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개인과기업의 손에 휘둘릴 수 있다. 포용적 정치제도 하에서는 자유언론이 번성하고, 자유언론은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에 대한 위협을 널리 알려 저항의 기운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착취적 제도, 절대주의 체제, 독재정하에서는 그런 자유가 불가능하다. 착취적 정권은 애초에 그런 제도와 체제를 이용해 반대 세력이 심각한 위협이 되기 전에 짓밟아버리기 때문이다. 악순환이 거듭되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로 이어져 다수를 희생시키면서 소수의 배만 불려주게 된다. 따라서 착취적 제도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사병과 용병을 키우고, 판사를 매수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부정선거를 저지를 충분한 자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체제를 수호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따라서 착취적 경제제도는 착취적 정치제도가 꾸준히 살아남을 토대를 다져주는 것이다. 착취적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한 정권이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경제적 부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착취적 정치제도 하에서는 권력 집행에 대한 견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독재자를 몰아내고 정권을 거머쥔 신진 세력이 권력을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에 제약을 가할 만한 제도 역시 생겨날 수가 없다. 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권력을 틀어쥔 세력이 남의 자산을 몰수하고 독점을 수립하는 등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다.
오늘날 국가의 정치·경제적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착취적 제도를 포용적 제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과두제의 철칙이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제도 내에 포용적 요소가 이미 어느 정도 존재한다거나, 기존 정권에 대한 투쟁을 이끌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역사의 우발성만으로도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수 있다. 저자는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으나, 많은 계층들이 거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배계급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다고 말하면서 감시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