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이란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보호치료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2. 오늘날 선진국들의 추세
오늘날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복지국가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충실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을 전체로서 안정시키고,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로서 민주주의와 사회보장 의식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각국의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Ⅱ. 본 론
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
학문적인 체계보다는 실정법적 체계에 따라 체계화 해 왔으나 사회법전(SGB) 제정 이후 학문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화가 시도되었다. 독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의 분류는 ①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라서 ② 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③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 사회급여 기능에 따른 분류
-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는 2분설과 3분설로 다시 나누어진다.
① 3분설 : 사회복지법을 예방급여체계 및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로 분류
② 2분설 :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로 분류하는 2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