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의한 보상의 개별화(공통적 보상+차별적 임금인상)
집단적 고용관계(노조중심)
개별적 고용관계(기업과 근로자관계)
1980년대
노조측 개별화 현상에 대한 반발이 큼
2. 교섭구조의 분권화
산업별 교섭, 기업별 협약 모두 존재
기업별 교섭 비율
산업별 교섭단점 보완
그러나 기업별 교섭=보충적 협약의 성격
3. 근로시간의 단축, 재조직
여전히 입법개선이 필요
1996, 로비앙법 통과
1998,2000, 오브리법
법정근로시간
39▶35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기업별
단체교섭
활성화
4. 노조 조직률과 대표성
프랑스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
노조 조직률
10% 미만
강력한
노조 등장
Want
현 상황
급진적
변화
불필요
.
.
.
프랑스 노동조합의 특징 2.
강한 투쟁성향과
동원능력
낮은 조직율과는 달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외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영향력 높은 이유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이나 고용정책의 입안시
‘반드시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
노사관계 주요 이슈에 대해
‘비노조원들 적극적’으로 노조의 입장에 동참
소수노조와의 협약도 전체 종업원에게 적용, 노동법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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