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1. 성희롱의 발생원인
(1) 가부장적 성역할에 따른 성차별
(2) 남성성, 여성성에 강조에 따른 성차별
(3) 남녀의 서로 다른 성심리
(4)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직장문화
(5) 여성 자신의 의식의 문제
2. 성희롱의 관련법
(1) 성희롱의 입법화과정
(2) 남녀차별금지법에서의 성희롱
(3)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성희롱
(4) 기타성희롱법조항
3. 성희롱의 성립요건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이 있을 것
(2)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부과하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3)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4. 성희롱의 판단기준
(1)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2)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3)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 협의가 된 성적 관계인가, 아닌가?
(4)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5) 다양한 형태로, 그 유형도 중복되어 나타난다
5. 성희롱의 유형
(1) 조건형 성희롱
(2) 환경형 성희롱
6. 성희롱의 사례
(1)학교내 성희롱
(2)직장내 성희롱
7. 성희롱의 영향
(1)성희롱은 피해자, 가해자, 회사측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2)피해자가 겪는 영향
8.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1)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2)성희롱 예방을 위한 여성의 자세
(3)성희롱 예방을 위한 남성의 자세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과 이용 및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성희롱도 남녀차별의 일종으로 간주되는데, 이 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간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그러나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성희롱
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의2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성희롱 개념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19호 제11조 제18절 및 미국의 고용기회 균등위원회의 성희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의 정의들을 수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는 성희롱 판결을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평등법 제2조2. 제8조2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