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9.1일 정부는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세제 개편의 대부분이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 번 개편안 중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그 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등
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Ⅱ. 9.1 부동산 세제 개편
1. 양도소득세
1)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소득영154①156
현 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①보유및 거주요건
-3년보유 및 2년 거주(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② 고가 주택기준
-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6억원 초과분만 과세)실거래가 기준
개 정 안
①거주요건 강화
- 3년 보유 및 3년거주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보유 및 2년 거주
② 고가 주택 기준 조정
-양도가액 9억원 초과주택
(9억원 초과분만 과세)실거래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