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고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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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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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최근까지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고용형태는 장기적 고용관계에 바탕을 두고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구의 노동시장에서는 1980년대 파트타임 고용과 임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고용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서 파견근로, 임시, 계약, 일용 등 단기간의 고용관계와 시간제 고용(part-time work) 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고용에 대한 연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더욱이 IMF 외환위기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나라 노동시장은 더욱더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종사자 등 단기간 계약근로자들의 수는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상용근로자의 수보다 더 많아졌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1990년대 초에는 7% 수준이던 주 35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율이 현재 9% 수준에 이르고 있다.
    2.정규직의 정의
    정규직이란?
    정규직은 사용인(사업주)과 근로자 사이에 취업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회사의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특정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과 교육훈련, 고용관계를 통한 사내복지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200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우리 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이 44.6%(남자:452 만명, 여자:179 만명)인 반면 비정규직이 55.4%(남자:376만명, 여자:408만명)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정규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3.정규직의 사회보장
    4대보험 (산재보험-사업주전액부담, 국민건강보험-사용자와 가입자1.97%씩, 국민연금-사용자와 가입자4.5%씩, 고용보험-근로자 0.5%와 사용자 0.9%~1.5%)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http//blog.naver.com/powerwep/365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