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론 과제 WTO체제의 등장
분야
hwp1948년 발효된 GATT는 국제무역협정으로서 임시적인 협상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비해 WTO는 완전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GATT보다 폭넓은 관할범위를 가지고 있다.
2. WTO의 역할
2-1. 세계무역자유화의 가속화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함으로써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전의 GATT체제하에서는 주로 공산품의 시장개방만이 추진되었으나 WTO체제하에서는 농산물, 서비스상품 등 모든 상품의 시장개방이 추진되고 있다.
2-2. 세계교역질서의 구축
WTO는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서 법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규칙에 의한 국제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특정국가의 일방적인 국내법 대신에 WTO 규범이 세계의 교역규범이 되도록 일정한 룰을 정하는 것이다.
2-3. 무역분쟁의 합리적 해결
WTO는 회원국들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차보복 등 보복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GATT체제하에서보다 훨씬 더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기능을 갖추고 있다.
3. WTO의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