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론 제2장 세계경제현안
분야
hwp1.WTO 탄생 배경
이전의 국제 무역 기구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하에서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GATT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제약 및 한계점으로 인해 우루과이 라운드(UR:Uruguay Round)협상결과 1995년에 WTO탄생.
2.WTO의 역할
①세계 무역 자유화의 가속화
WTO는 다자간 무역 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상품 등 모든 상품의 시장개방이 추진되고 있음.
②세계 교역질서의 구축
WTO는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서 법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규칙에 의한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 WTO규범이 세계의 교역규범이 되도록 일정한 룰을 정하는 것이 WTO의 주요 역할.
③무역 분쟁의 합리적 해결
WTO는 회원국들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 WTO협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교차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3.WTO의 조직
WTO는 각료회의와 일반회의로 구성. 각료회의에서는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 일반이사회가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 일반이사회는 상품교역이사회를 비롯, 서비스 교역 이사회와 지적재산권이사회로 구성. 일반 이사회 산하에는 분쟁해결기구가 있으며 이 기구가 WTO의 경찰역할을 하고 있음. 무역정책검토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 무역제도에 대한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