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빈부격차1
분야
hwpⅡ.貧富隔差의 原因
1978년 12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 11차 13중 전회에서 등소평은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소개 하면서 “經濟 政策상 일부지역, 일부기업, 일부노동자 및 농민이 우선 발전하고 부유하게 되면 이는 파도가 밀리듯 주위에 영향을 끼쳐 결국에는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은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혁시기 이전에 강조되던 공평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개혁개방시기 중국에서의 지역발전이 등소평의 이와 같은 “선부론”에 기초하여 전개되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 소득 불균형과 환경 악화를 지적하는 비판에서도 유일한 해결책은 ‘성장’이라고 강조해 왔다. 김도희. 「전환시대의 중국 사회계층」. 서울: 폴리테이아. 2007
이에 힘입어 중국 경제는 현대 애년 9%이상의 高速 成長을 하고 있다. 中國 대도시의 거리에서도 벤츠나 아우디 같은 고급 승용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中國은 눈부신 經濟 성장으로 도시화에 성공했고, 社會主義 국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資本主義를 대표하는 상품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제 中國이 못산다는 것은 옛 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社會主義 국가답지 않게 貧富의 隔差가 커져가고 있다. 현재의 속도로 中國의 貧富隔差가 벌어질 경우, 10년 이내에 불만은 고조될 것이다.
資本主義 사회에서 불만이 고조 되었을 때 社會主義 혹은 共産主義 革命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현재의 共産 國家인 중국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의미의 公産 革命”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貧富隔差는 中國 社會에서 심각한 社會 問題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中國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선부론으로 먼저 일부지역의 경제발전 지원.
-빈곤탈출을 위해 평등보다 효율을 더 중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접어들면서 합리적인 시장발전시스템의 부재.
-누진세 제도의 미흡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서금 덜 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