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소비자보호 규제의 개선방안
분야
hwp중고차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에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진입규제, 서비스가격에 대한 규제, 정보제공의무의 부과 등 여러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들을 안고 있다.
Ⅱ. 중고차 소비자피해의 실태와 원인
1. 중고차 소비자 피해 내용
피해내용
건수(비율)
차량 인수 후 하자발생
56(28.3%)
차량이전등록 지연
29(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