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정부규제분석]
Contents
서 론
02
중고차 소비자보호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04
05
01
중고자동차 소비자보호규제의 개선방안
03
중고차 소비자피해의 실태와 원인
결 론
01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중고차의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하고 있는 규제의 문제점들을 분석,평가하여 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Contents
서 론
중고차 소비자보호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04
05
결 론
중고자동차 소비자보호규제의 개선방안
03
중고차 소비자피해의 실태와 원인
02
01
1. 중고차 소비자피해의 실태
중고차 소비자 피해 내용
피해내용
건수(비율)
차량 인수 후 하자발생
56(28.3%)
차량이전등록 지연
29(14.7%)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판매
23(11.6%)
공과금, 과태료 미정산 관련
22(11.1%)
주행거리 조작 관련
17(8.6%)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관련
15(7.6%)
출처:한국소비자보호원,200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