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채권소멸의 채권관계에 대한 영향
- 민법에서 정하는 채권의 소멸은 개개의 채권의 소멸에 관한 것이고, 채권관계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Ⅱ. 채권의 소멸원인
1. 채권법상의 소멸원인
- 채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의 7가지 규정
⑴ 목적의 달성여부
⒜ 목적의 달성
-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서, 변제가 전형적이고, 대물변제공탁상계가 이에 준한다.
⒝ 목적달성 이외
- 경개면제혼동이 이에 속하는데, 즉 이들 경우에는 목적의 달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서도 민법은 채권의 소멸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