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레포트
분야
hwp1.긍정적인 측면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대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개인 신용평가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신용점수를 가진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서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 증대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이 감소하고, 국내 투자 확대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는 국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후광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국내 제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칠레의 경우에는 미국과 FTA 발효(‘04.1월) 이후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제 3차 FTA 체결 협상을 하던 그 기간 동안 유럽연합(EU) 25개 재무장관들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담을 갖고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EU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협상에 자극받은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FTA 체결 추진 이후 호주뉴질랜드GCC(사우디 아라비아 등 걸프지역 6개국) 등 다수국이 우리 정부에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인 효과로서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나라 사이의 다자간협상보다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오히려 실익이 크다’라는 문장을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 나라들이 모여 서로간의 이익을 따져가며 결론을 도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뜻이 맞는 몇몇 국가들이 모여서 서로간 통용되는 규칙을 따로 만드는 것이 더 간단한 일이겠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자간협상’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WTO입니다. 그런데 이 WTO 협상은 현재 DDA 협상 중단 등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자간 협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협의가 쉽지 않고,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