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운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분야
hwp2.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현황
2004.년도 말 현재 비정규직은 규모는 816만명, 전체 노동자의 55.9%이고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여성노동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 노동자 노동부통계로는 2003년 465만명(전체노동자의 32.8%)에서 2004년 519만명(35.6%)급증 우리나라 비정규직 가운데는 비자발적 임시직(기간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자발적 시간제노동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 현실이다
2). “비정규보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운동의 대응
(1)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2004년 9월 10일 정부의 비정규관련 법안 발표 이후 100여개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입법안을 “개악”이라고 규정, 연대활동 시작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 저지를 위한 입장 발표, 각계 면담, 국회 로비 등 다양한 활동 전개하였고
더불어 울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최근의 울산 플랜트 노조 문제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제반의 투쟁 현안에도 적극 개입
(2) 정부의 법안에 대한 기본 입장
“정부안은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와 기간 연장, 임시계약직(기간제)의 사용 기간 연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외면,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등 최악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과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 우리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특히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은 크게 악화될 것이고 나아가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저소득층의 확산으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기반의 약화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비정규 공대위 홈페이지 홍보 내용 중 일부)
3). 입법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시민단체의 의견
(1) 비정규직 억제-남용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