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와 조세
분야
hwp1. 양도소득
○ 개인이 당해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말한다
2. 양도의 개념
○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3.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매(경매, 공매)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대물변제
○ 위자료의 대물지급 ○ 조세의 물납
○ 공유지분의 유상이전 ○ 수용
○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의 유상반환
○ 부담부증여의 채무상당액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의 증여추정액에 반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