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서 중상주의
분야
hwp2.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62~66)의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수입 대체형 산업화의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내기업 상품만을 권장하게 되자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들 중 하나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미국으로써는 생필품의 대부분을 자기들로부터 수입해오던 국가가 수입을 멈추고 국산화를 꾀하는것이 경제적으로는 미미하나마 도움이 안 되는 것 이였고 이 때문에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참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과 외환부족으로 곧 위기에 부딪쳐 새로운 계획으로써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실시하여 수입은 그대로 하되 정부에서 국내시장을 공업화시키고 수출을 장려하여 외화를 끌어들여와 기업들에게 나누어주고, 기업들은 이 외화로 투자를 하여 외국에 또다시 수출하고 이렇게 번 외화로 타 국가 에 진 빚을 갚으면서 다시 투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중상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3.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5년 한국군의 전투부대 파병이 실질적으로 결정되자 미국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대미수출확대를 약속하였다.
-대미수출확대 약속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주문이 쇄도 하게됨
-한국은 일본에서 자본재, 공업용원 재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 가공한 소비재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즉,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 및 자본재에 국내에서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 가공한 최종제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한다는 이른바 ‘고도성장의 트라이앵글 구조’가 성립했다. 베트남 특수는 일본-한국-미국으로 이어지는 3각 구조의 형성의 계기로 되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특수에서 일본, 미국과의 보호무역을 통해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값싼 원자재, 노동력을 이용하여 수출 지향적 정책을 통해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상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책을 펼쳤다.
-수출 지향적인 중상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총액은 1965년 1770만 달러로부터 1970년 7000만 달러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