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경제개발정책
분야
hwp2. 박정희의 경제개발정책
박정희에 의해 1962에서 1981년까지 4차에 걸쳐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었으며 1982년부터
는 그 명칭이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실시되고 있다. 1982∼1986년의 제5차, 1987∼1991년의 제6차, 그리고 1992∼1996년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이라 함은 4차까지에 해당된다.
박정희의 개발 전략
박정희 시대에서 한국경제의 공업화전략은 해외시장 개척에 의한 수출촉진을 도모하려는 수출주도형 또는 외부지향적 공업화정책으로서 수입대체산업화, 수입대체산업의 수출 산업화, 농업 근대화, 사회개발이 그 내용이었다. 즉,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달성하려는 정책이었으며, 국내시장 형성보다는 노동 또는 자원 면에서의 비교적인우위를 이용하여 수출촉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자본과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반면에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채상환 부담의 위험성과 더불어 개발이익의 균점이라는 난제를 촉발했다.
개발정책의 내용
1) 제1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83달러에서 125달러로 증가되었다.
2)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