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적개발에 관한 정책적 면에서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분야
hwp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이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 및 행위를 총칭한다. 따라서 개발주체가 대상부동산을 둘러싼 공간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성 및 편익과 쾌적성이 효과를 증진시키는 활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만족과 자산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택지개발제도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영개발사업’에 대해 논하여 보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 -
1) 의의
- 70년대 후반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문제가 되자 택지개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요구되고, 토지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투자지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발족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개발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대도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신규개발사업은 억제되었다.
공영개발은 사업시행자를 공적 주체로 한정하여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흡수하고, 조성된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인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토지공급을 확대시켜나가는 방법이다.
공영택지개발방식에서는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이다. 즉 한국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등이다. 이들은 사업을 위해 원래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모든 토지들을 매입한 후, 필지들을 통합해서 재획정한다. 거기에 적정이윤을 붙여서 아파트 용지 같으면 건설회사에, 단독주택용지 같으면 개인에게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