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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개론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년간의 매출이 동일하게 1억이라 하더라도 음식점을 하는 사람과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의 순소득은 다를 것입니다.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이를‘순소득과세의 원칙’이라 합니다. 순소득만이 객관적인 담세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근로소득은 개개인의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아니라 일정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며,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는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11가지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과세방식
-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로 구분됩니다.
- 종합소득세제는 개인별로 각종 소득을 종합한 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담세력을 조정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외 7가지 소득이 이 방식의 적용을 받습니다.
- 분류소득세제는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으로 구분한 뒤 원천별로 단일비례세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