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타결 과정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야
hwp-한·미 양국은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나라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또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 FTA의 타결과정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에는 한·미 FTA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취입 이후 미국 경제회복을 위한 교역 확대, 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존재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 한·미 FTA 진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 오바마 대통령은 동 회담에서010.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 양국간 협의를 마무리 하고, 수개월 내 미 의회 인준을 요청 할 계획임을 표명하였다.
- 2011.11.30 양국 통산장관간의 추가협상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이후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여 2011.1.26 작업종료
- 향 후 1년간 현 정부는 기존의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원협정문과 추가 협상결과문서인 서환교환을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재 제출하였다.
그 이후 2012년 1월 한·미 FTA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