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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나라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또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 FTA의 타결과정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에는 한·미 FTA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취입 이후 미국 경제회복을 위한 교역 확대, 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존재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 한·미 FTA 진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과 한미간 자동 차 교역의 불균형으로 인해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 및 노조에 확산 되면서 이러한 의견은 미 의회 내부에서 초당적으로 확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