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 융위기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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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라는 모기지 보증업체가 미국정부에 인수된데 이어 미국정부가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통해 AIG 구제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확산에 우려로 이날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가 9년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는 등 자금시장 경색 현상은 악화를 지속했다.
금융기관들의 도산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하는 비용성격인 신용디폴트 스왑(CDS)의 스프레드는 최고치로 치솟아 고조되는 불안감을 반영했는데 뉴욕 소재 피닉스파트너스그룹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스프레드는 680bp(basis point)에서 800bp 이상으로 높아졌고 골드만삭스는 420bp에서 500bp로 확대됐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으로 인식돼온 씨티그룹도 40bp가 급등한 310bp를 기록했고 JP모건 체이스는 205bp로 20bp가 올랐다. 이는 최근 리먼브러더서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극심한 금융불안과 신용경색으로 인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가 막혀 금융기관들의 도산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위기의 확산에 따라 강세를 보이던 미 달러화는 급락세로 돌아섰는데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 지수는 1.1%하락한 78.18을 기록했고 미 달러화는 유로당 1.4345거래돼 전날보다 1.5%하락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의 잠재적 공포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속하는 국채채무로 몰리는 반면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누가 다음에 무너질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 자금시장이 얼어붙고 금리인상 현상이 속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블랙먼데이에 빗대여지는 블랙화요일 사태로 인해 KOSPI, KOSDAQ 지수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미국의 금융시장 폭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은행 및 제도권 금용회사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사채시장을 기웃거리는 서민들이 몰려들면서 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금융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규모는 약 16.5조원, 등록업체수는 전국에 1만8000여개, 그중 서울에만 6400여개가 물려있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837만원 이며 평균 이자율은 연 72.2%에 달하며 연체자 비율은 등록 대부업체 약 23% 무등록 사채까지 포함하면 35%이상에 달하며 이용자수는 189만명으로 이중 20세 이상 국민이 54% 이중 신용불량자가 21%에 달한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640조원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한다. 금융회사들이 부채가 많은 사람의 돈줄을 조이면, 이들은 사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채업을 등록 대부업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2002년 10월부터 대부업법을 시행하고 최근에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대부업체들을 제2금융권으로 격상시키는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지난 2007년 한 해에만 사금융 피해가 지난해 11.6%나 증가하는 등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나는 이번 금융위기 사태를 조사하게 되면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논하는 언론들이 많지만 이러한 사태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사람들은 서민층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서민들의 금융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좀 더 효과적인 서민 금융정책 추진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용어해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대체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지를 받고 빌려주는 돈, 우리식 표현으로는 ‘우량’의 반대인 ‘비우량’ 주택담보를 말한다. 하지만 2006년부터 차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오르면 매달 이자가 그 만큼 늘어나게 되고, 주로 저소득층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고객들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여기에 집값까지 떨어지자 대출연장이나 추가대출이 어려워져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의 대출자산이 부실화 된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신용 디폴트 스왑(CDS)
CDS는 신용 위험을 회피하려는 채권 매입자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부도 등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정한 손실을 보상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프리미엄은 채권 발행자의 부도위험 정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