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신용장의 편리한 점
3. 신용장의 특성
4. 신용장의 한계
5. 신용장에 종류
6. 신용장의 당사자
7. 신용장의 조건해석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 (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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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2. 신용장의 편리한 점
수출업자에게 편리한 점
① 화물을 선적하면 반드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②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선적이 끝나는 즉시 회수될 수 있다.
③ 수출상품의 대금을 일시에 회수 할 수 있다.
④ 신용장을 담보로 금융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⑤ 매입은행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매입률을 적용하지 못한다.
2) 수입업자에게 편리한 점
①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기의 신용을 강화할 수 있다.
② 상품의 대금을 전불할 필요 없이 상품이 도착한 후 지불하게 되므로 금융상 유리하다.
③ 수출업자로부터 상품의 계약조건대로 선적이 이행된다고 안심할 수 있다.
④ 신용장에 최종선적일과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언제까지 계약상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3. 신용장의 특성
독립성
신용장이 어떤 특정한 매매계약에 의해 생성되었다 할 지라도, 일단 신용장이 존재하게 되면 그 전의 모든 계약에 의해서는 하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법률성을 가지게 되며, 신용자의 당사자인 은행과 매도인 및 매수인은 신용장거래에서 야기된 문제를 매매계약의 내용을 들어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
2) 추상성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행하는 것이며, 이들 서류에 관계되는 상품, 용역 및 기타의 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류상의 인수와 결제가 끝난 후에만 상품을 인수할 수가 있다. 이는 모든 당사자가 서류만 갖고 매매 계약의 가부를 결정지어야 하는데 이를 신용장 거래의 추상성이라 한다.
4. 신용자의 한계
신용장은 하나의 독립된 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
은행은 제반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시하면 신용장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지, 매수인이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이 대신 갚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은 반드시 계약상품이 인수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
5. 신용장의 종류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