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대금결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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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대금결제과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355/1354735-0003.gif)
![[신용장거래] 대금결제과정-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355/1354735-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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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하나의 신용장거래는 수출 입자간 물품의 대금을 신용장에 의해 결제하기로 약속한 무역계약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종국적으로는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지급하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어음대금을 구상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함으로써 종료된다. 이러한 과정은 원래 수출입자간에 대금결제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나, 무역계약의 체결로부터 개설의뢰인, 즉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화물을 통관 수령하는 데까지 연결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하나의 무역거래과정을 망라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역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신용장거래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수 입화물을 수령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신용장거래과정
1/ 무역거래과정상 신용장거래가 결부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금결제가 신용장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정해야 하는데, 수익자인 수출자와 개설의뢰인인 수입자간에 무역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무역계약에는 품질, 수량. 가격. 인도, 포장, 보험, 클레임 및 대금결제조건 등을 정하게 되는데, 신용장을 당해 대금결제수단으로 채택해야 비로소 신용장거래가 발생하게 편다. 이 경우 당해 대금결제조건에는 신용장의 종류뿐만 아니라 개설기한 및 개설은행 등도 지정하게 된다.
2/ 상기 무역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수입자는 개설의뢰인으로서 자기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한다. 이 경우 개설의뢰인은 신용장개설신청서(application for commercial L/C)를 제출함과 동 시에 개설은행이 요구하는 신용장개설담보 또는 예치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결과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에는 신용장개설계약이 체결된다.
3/ 상기 2/번의 과정에서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은 상당한 심사를 거친 후 신용장을 개설하여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직접 통지할 수도 있겠으나, 통지과정상 안전을 도모하고자 통상 통지은행을 경유하여 통지하게 된다. 신용장을 통지하는 방식은 우편과 전신으로 대별되나. 오늘날 대부분의 신용장은 통지상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SWIFT시스템을 통하여 전신으로 통지되고 있다.
4/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통지은행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전달받은 신용장에 통지번호를 부여하여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거나, 통지은행과 수익자간에 EDI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전송하게 편다.
5/ 수익자는 신용장을 받은 후 당해 내용이 수출 입자간에 약정한 무역계약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이의 집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즉, 계약품을 생산 조달 포장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수출승인을 취득하고 수출검사를 거친 뒤 수출통관을 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장조건에 따라서는 수출자가 운송 및 보험을 수배해야 한다. 그리하여 계약품을 운송수단에 선적 적재하거나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하여 발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집행과정은 어디까지나 당해 신용장조건을 엄격히 이행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6/ 상기 5/번 단계에서 계약품의 발송과정이 신용장조건을 엄격히 이행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줬으면, 수익자는 대금결제를 위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대금결제서류는 통상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과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U로, 선적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등 필수서류와 여타 서류로 대별된다.
7/ 수익자는 거래은행을 선정하여 대금결제서류를 제시하여 대금결제를 요청한다. 이 경우 대금결제은행은 통지은행과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며, 신용장의 종류에 따라 특정은행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8/ 수익자의 대금결제요청에 부응하여 대금결제은행은 수입지로부터 대금을 추심하기 전애라도 자기 자금으로 수익자에게 수출대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경우의 대금결제방식은 환어음의 매입, 인수 및 지급으로 대별되는데, 어느 방식에 의할 것이지는 당해 신용장에 지정하게 된다.
9/ 매입, 인수 및 지급을 한 대금결제은행은 수익자로부터 받은 대금결제서류를 직접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상환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개설은행은 필요에 따라서는 상환은행을 지정하여 이를 통하여 상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개설은행은 상환은행에 통상 자기의 외화계좌를 갖게 된다.
10/ 개설은행은 대금결제은행이 송부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심사할 의무를 지며, 또한 일치하는 한 신용장에 명시한 대금지급확약에 따라 대금결제은행에 무조건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대금결제은행과 개설은행 간에 환거래계약(약전이 체결된다.
11/ 개설은행은 대금결제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제시하여, 일람불 환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을, 기한부 환어음의 경우에는 인수를 요구하게 된다.
12/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의 환어음제 시에 상응하여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 또는 인수를 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무관행상 일람불 환어음에 대한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T/R(trust receipt : 수입화물대도)을 제출하여 수입대금을 융자받아 지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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