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원리와 결정요인
제 1절 GNP란 무엇인가?
1. 삼면등가(三面等價)의 법칙
◇ GNP(gross national product) 또는 국민 총 생산은 국민이 일정기간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모두 합산한 것
◇ GNP산정의 부가가치 접근법 또는 생산접근법 :
한국의 모든 기업의 부가가치(=생산)을 합하면 한국의 국민총생산이 된다.
◇ 최종생산물접근법 : 중간 생산물은 제외하고 빵과 같은 최종생산물만을 골라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하는 것
※ 최종재로 분류되는 것 :
민간 소비(C)용 생산물, 투자(I)용, 정부생산(G)용, 수출품(X), 수입품(M)
◇ 지출접근법 : GNP = C+G+I+X-M
◇ 분배 소득 접근법 : 분배소득을 모두 합하면 GNP를 구할 수 있다
∴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은 서로 일치하고 이를 삼면등가의 법칙
제 1절 GNP란 무엇인가?
2. GNP와 소득 및 소비
◇ 한국의 사람과 자본 등 생산요소가 외국에 가서 벌어오는 소득을 대외수취요소소득, 반대로 외국의 사람과 자본이 한국에서 벌어가는 소득을 대외지불요소소득이라고 한다. 한국영토 내에서 생산되는 소득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라고 하면 GNP 와 GDP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GDP+대외수취요소소득 - 대외지불요소소득 = GNP
◇ ‘GNP’에서 고정자본소보‘를 뺀 것이 국민순생산(NNP)이다.
◇ 국민소득(NI)은 국민순생산에서 세금을 빼고 보조금을 합한 것,
즉 NI = NNP - 간접세 + 보조금
◇ 개인소득(PI)을 구하려면 NNI에 법인소득과 정부기업소득을 뺀후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상이전수입을 더해야 함.
즉 개인소득(PI)= 국민소득(NI) - 법인소득-정부소득+경상이전수입
제 2절 GNP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승수모델
◇ 한국의 경제주체 : 가계, 기업, 정부, 외국
◇ 주입(ingection) :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수출(X)
누출(leakage) : 저축(S), 조세(T) ,수입(M)
◇ 누출-주입접근법에 의한 국민소득결정원리
주입과 누출이 같게 될 때 소득 수준은 균형상태가 된다.
2부문 경제 → C+I=C+S 또는 I=S
3부문 경제 → C+I+G=C+S+T
4부문 경제 → I+G+X=S+T+M
◇ 지출-산출접근법
※ 승수이론 : 투자, 수출 등의 주입의 증가는 소득을 같은 양만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만큼 증가시키게 된다. 실제로 그 크기는 소비성향 등 지출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승수모델은 실제 GNP가 잠재GNP수준을 초과할 때는 소득의 결정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 모델의 결정적 결함
제 2절 GNP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 총공급-총수요접근법
◇ 총수요(AD)와 총공급(AS)이 일치할 때 균형 GNP와 물가수준이 결정되고, AD와 AS가 변동하면 GNP와 물가수준도 변동한다는 것
제 3절 특정생산물의 생산량과 가격의 결정
1. 수요의 법칙
◇ 수요의 법칙 :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어떤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
◇ 수요의 결정요인
- 그 상품의 가격
- 관련 상품의 가격
- 소비자 (또는 수요자)의 소득
- 소비자의 기호
- 시장의 규모(인구나 소비자의 수)
- 상품별 특수요인
(예 : 강우량은 유산의 수요, 혹한은 겨울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킴)
- 기대심리
- 기타요인 : 소득의 분배, 조세, 국가의 정책 등
제 3절 특정생산물의 생산량과 가격의 결정
2. 공급의 법칙
◇ 공급의 법칙 :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어떤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의 공급량은 증가,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 공급의 결정요인
- 그 상품의 가격
- 관련상품(대체재 등)의 가격
- 생산자의 생산비(투입물의 가격)
- 생산자의 기업목표(시장점유율 확대, 성장의 극대화, 이윤극대화 등)
- 시장의 조직(독점인가 경쟁기업인가 등)과 규모
- 상품별 특수요인 (예: 많은 강설량은 스키산업제품의 공급, 환경기준의 강화는 공해 방지산업제품의 공급을 촉진함)
- 기대심리
- 기술
- 조세(관세포함)와 보조금 등 정부정책
- 기타요인 : 생산자내구자산 등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