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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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동북아 국제복합운송 및 통과운송의 현황과 전망
3. 통과운송 관련 국제협약과 지역내 협약 검토
4. 역내 통과운송 협약의 추진방안 검토
5. 결론
서론
동북아 내에는 다양한 국가들은 주요 국가들은 지속적 성장기반에 필요한 수출다변화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국제물류경로 확보와 통과운송(transit transport)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이 연구는 동북아내 경제협력의 긴밀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한 후,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과 관련된 협약을 검토하고, 동북아 지역내 통과운송 협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북아 국제복합운송 및 통과운송의 현황과 전망
1. 우리나라 기점을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
1)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 기점의 국제복합운송망은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way: TSR), 몽골횡단철도(Trans-Mongolian Railway: TMGR), 중국횡단철도(Trans-China Railway: TCR)를 대표적으로 예시할 수 있다(하영석, 2002; 조진행, 2005; 이재학과 김동환, 2007).
이같은 기존 경로들은 동북아 국가 및 유럽과 아시아내 타국가들과 교역 확대와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남북관계에서 정치군사적 화해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북한을 통과하여 교역화물을 처리하는 통과운송 및 한반도종단철도(Trans-Korea Railway: TKR) 운영도 동북아 국가들의 화물을 대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성원용, 2002; 이재학과 김동환, 2007).
동북아 국제복합운송 및 통과운송의 현황과 전망
(2) 문제점과 애로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간 교역과 경제협력이 긴밀화되고 있어, 국제복합운송의 대상화물도 점차 일반화물과 벌크화물인 광물자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화된 컨테이너 운송시스템에서는 비교적 미미한, 높은 물류비용, 장시간의 운송시간, 반복적 환적작업, 통과국가와 정치적 관계에 의한 애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각국에서 통관관련 규제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함범희 외, 2008).
동북아 국제복합운송 및 통과운송의 현황과 전망
2. 중국 기점의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
(1) 현황과 전망
중국에서 출발하는 대표적 국제복합운송은 TMGR, 철도운송경로(TCR)과 트럭운송경로, 중국의 요령성 단동항에서 출발하여 단동시내를 경유하여 북한 신의주로 연결되는 소규모의 복합운송망이 있다(하영석, 2002 ; 함범희 외, 2008).
중국과 동북아 국가간 교역증가는 기존의 국제복합운송경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북한을 이용하는 통과운송과 동남아 국가들을 이용하는 통과운송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9년 이후 중국의 광물자원 수입이 늘어나면서, 광물자원과 농산물의 중국 내 통과운송 관련된 외교적 분쟁도 점차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