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통관은 곧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이며, 관세선의 현실적 관문인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제적인 물품의 이동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는 통관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2) 통관의 기능
관세법 기타 수입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서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입 관련 법령상 규제 내용을 신고내용과 현품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실물에 입각하여 수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물품에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여 국가 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한다.
통관의 요건
1)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법 제 226조)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의무 이행의 요구 (법 제 227조)
(1)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