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차
제 1장 총칙
제 2장 가입자
제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 4장 보험급여
제 1장 총칙
제 1장 총칙
1. 목적(법 제 1조) ★★
1)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2) 국민 보건 향상
3) 사회보장 증진
2. 관장(법 제 2조)
보건복지부 장관
3. 정의(법 제3조)★★
1) 근로자: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공무원과 교직원은 제외
2) 사용자 (1) 사업장의 사업주
(2)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3) 사업장: 사업소 또는 사무소
4)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
5) 교직원: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제4조)
1) 소속: 보건복지부장관
2) 심의 의결사항
(1) 요양급여의 기준
(2)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율
(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