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NDEX
1.WTO의 개관과 GATT체제와의 비교
2.WTO의 기능과 역할
3.무역불균형 제소 현황과 실제사례
4.참고문헌
명칭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
1995.1.1(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성격
법인격 보유 - 포괄성과 규범성
다자주의 -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조화
본부
스위스 제네바
원칙
차별없는 교역 - 교역의 자유화
예측가능성 - 공정경쟁의 촉진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목적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세계적인 경제발전
기능
다자간무역협상 Forum을 제공
우루과이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무역 분쟁 해결
WTO와 GATT
WTO의 개관 및 출범배경
WTO와 GATT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GATT 체제
WTO 체제
성격
임시적이며 잠정적,국제협약성격
영구적,법인성격을 갖는 상설기구
시장개방
노력
관세인하에 주력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분야에 대한 무관세 도입
비관세 장벽은 동경라운드에서 철폐 노력
고관세율의 하향 평준화를 촉진
선언적인 규정 정립 수준으로 실효성 미흡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강화
관할범위
상품 (주로 공산품)
공산품외에 농산물, 섬유물에 대해서도 포괄
신분야협정
없음
서비스 교역에 대한 협정 제정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범 제정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규범도입
규범강화
보조금 정의 등 불명료
보조금 정의의 명료화 및 규율강화
(금지, 상계가능, 허용보조금 등의 구분설정 등)
반덤핑 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 명료화의 남용 방지
반덤핑 조치의 남용 등 자의적 운용
세이프가드협정, 원산지 규정, 선적전 검사 협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
분쟁해결 절차 강화
김용택, WTO분쟁해결체제, 동인, 1997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7
김형재외,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WTO홈페이지 http://www.wto.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