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부. 경제발전에 대한
신화와 현실
경제 발전에 대한 6가지 신화
신화1 -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자유 시장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 했기 때문이다.
그릇된 신화 : 오늘날 산업화된 국가들은 자유시장 정책의 지속적 실천으로 번영누리게 됨.
신화의 내용 : 부유한 국가들은 자유 무역과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번영.
개입주의적 경제 정책을 채택하는 정책 입안자의 성향 때문에 어려움을 겪음.
신화의 기각 : 오늘날 산업화한 국가들이 자유 무역과 자유로운 금융을 정책기조로 채택했다면 부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개도국의 성공담은 잘 설계된 국가 개입프로그램에 따른 것.
신화2 -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개발 도상국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려 왔다.
그릇된 신화 : 신자유주의야말로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신화의 내용 : 다른 체제들이 줄곧 실패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만은 성공을 거두어 옴.
신화의 기각 : 경제 성장 부문에서 신자유주의의 실패.
신자유주의는 국가 내부와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 심화.
상당수 개도국에서 신자유주의 시대 거치면서 빈곤문제 더욱 악화.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책임, 다원주의, 국가 자율성을 약화시킴.
신화3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그릇된 신화 : 세계화는 엄청난 성과가 보장된 것으로 필연적이고 멈출 수 없는 추세
신화의 내용 : 세계화를 추동하는 것은 기술적 진보.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는 세계화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위험.
신화의 기각 : 세계화는 기술적 진보의 불가피한 산물이 아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로 세계화의 속도와 형태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관계는 단절될 수 있다.
신화4 -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모든 개발도상국이 모방해야 할 이상적인 형태다.
그릇된 신화 : 미국 이외의 경제 모델의 종언은 모든 형태의 국가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냄.
모든 국가는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하고 있는 미국 모델을 필연적으로 채택해야함.
신화의 내용 : 1990년대의 ‘신경제;는 미국식 경제 모델의 역동성과 우월성을 반영.
미국 모델의 우월성은 유럽 대륙과 일본 경제의 실패로도 입증.
신화의 기각 : 1990년대 신경제란 것은 존재하지 않음.
1990년대의 경제 호황은 일반 미국 국민의 삶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
영미형 이외의 상당수 산업국가들이 1990년대 거둔 성과는 미국 등 영미형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열등하지 않음.
신화5 - 영미형 모델이 보편적 시스템인 반면 동아시아 모델은 특수한 시스템이다.
그릇된 신화 : 동아시아 모델은 다른 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는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시스템이고, 영미형 모델은 어느 국가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시스템.
신화의 내용 : 동아시아 모델은 이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 덕분에 성공한 시스템.
영미형 모델은 보편적 인간 가치와 부합.
신화의 기각 : 동아시아 경제의 업적은 그 지역의 특수한 조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경험적 사례로 볼 때 경제 발전에 유리한 시스템은 동아시아 모델.
영미형 모델은 보편적이지 않다.
신화6 - 개발도상국은 국제기구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국내 정책 기관이 요구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릇된 신화 : 정치인과 공무원은 자신의 사적 권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
이들을 감시하고 사회적 이익에 합당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신화의 내용 : 경제 정책은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맡길 수 없다.
개발도상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경제 제도를 포함한 규율.
신화의 기각 : 공무원은 본래부터 부패한 존재라거나,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근거없다.
정책 결정 권한을 비선출직인 전문 관료에게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