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수출입 통관절차 및 관세업무
통관절차 강제의 목적
1. 재정수입의 효과적 확보
: 평균적으로 20%조세에서 관세는 평균 8%
2. 국내 산업의 보호
3. 소비자 보호 : 원산지 표시
4. 국민건강, 동식물의 생명, 환경보호
5.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보호
6. 통상정책 집행의 효율성 확보
통관의 특징
통관과정에서 각국은 교역물품의 수출입 가능여부를 당해국에 법률 또는 국제조약으로 강제한다.
법률 :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 무역 3법
국제조약 : 멸종 위기 동식물 보호위해 거래 금지
관세행정의 조직체계
관세정책 수립
관세행정 집행
29세관, 13개 출장소, 7 감시소
(본부세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인천국제공항)
재정경제부
: 세제실-관세심의관
관세청
세관(전국 50개)
관세중앙분석소
세관 관할구역의 필요성
: 통관절차는 당해 물품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통관업무
서울 세관 : 수입1과, 수입2과
구로 세관 : 통관지원과
인천 세관 : 수입과, 이사화물과,
휴대품검사과
보세제도
보세 : 국내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의 과세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 국제교역을 하는 국가는 형태상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나 일정한 보세 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