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독일의 노인복지제도
200101491 배선우(法)
I. 고령사회로의 전환
II.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 사회보험 중심
연도
국민총생산 중 할당 사회예산
1975
31.9%
1989
30.2%
1975년
II.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2. 제도의 다양성
(1) 일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당
취학촉진
근로자 재산형성
II.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2) 가족복지
아동수당 / 육아수당
전업주부의 연금권
전업주부의 연금권
(3) 기타
공무원 복지제도
부담조정 제도
III. 현대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
가입이 법에 의
하여 의무화되
고, 급여가 정형
화 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체계
연금보험
질병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
수발보험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 / (1) 연금보험
1989년 도입
의료혜택
취업장려
피보험자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연금공단
피보험자 50%
사용자 50%
현물급여
현금급여
실시기관
재정
(1)연금보험
(1) 연금보험
(가) 목적
피보험자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해
피보험자와 유족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
(1) 연금보험
(나) 적용대상
독일에 거주하고 있
는 노인 장애자
과부와 고아들의
90% 상당에 적용
의무가입자
임의 가입자
(1) 연금보험
노동자와 사무직 근로자 등의 피용자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실업자
자영업자,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출산모
육아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 군복무자,
사회복지단체의 의무 복무자
공무원, 광산업자, 수공업종사자, 농업종
사자는 별도의 조직에 가입해야 함
의무가입자
(1) 연금보험
가정주부
자유업종사자
외국에 살고 있는 독일인
독일 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임의가입자
(1) 연금보험
(다) 급여
대부분 63세부터 연
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액은 월평균 순
소득의 2/3 가량임
피보험자연금
유족연금
기타
(건강유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