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eneral Context Global Wage Trends
분야
docx실질임금은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살펴보는 측도로, 실질임금 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의 몫은 감소함. 최저임금은 근로빈곤을 일부 감소시켜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생산체제 - 한 최종재에 들어가는 중간재의 생산이 전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짐 - 를 채용함에 따라, 공급체인 (supply chain) 내에서의 위치 별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다를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봄.
본 챕터의 주된 정책함의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1995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에 비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저조하였음. 이는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미납/체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시스템의 글로벌화 / 아웃소싱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실질임금은 금융위기 (90년대 초 아르헨, 90년대 말 한국 등) 에 크게 타격을 받으며 이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매우 느리게 회복됨. 이는 최근의 2008년 위기로 인해 전세계 실질임금이 크게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짐. 또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는 노동의 몫 감소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 무역경쟁 심화와 생산요소 이동성의 증가로 대변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각 국가들의 임금정책 수단과 효과 모두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침. 이는 국가수준의 규제가 없더라도 각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행위의 중요성을 증가시킴. 또한 거대기업이 국가간에 규제완화 경쟁을 촉발시키는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 를 자제하는 등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중요성이 대두됨.
임금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 중국 / 인도 / 남아공 등 꾸준한 실질임금 상승이 관측된 국가에서도 노동의 몫은 장기적으로 감소하였고 근로빈곤층은 증가, 임금불평등은 심화되는 등 부정적인 현상들을 수반하였음. 저임금 등에 대해 최저임금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은 기업들의 공급체인(supply chain) 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임.
Imbalances in Real Wage Increases
국제금융위기 이전의 12년간 중앙아시아/중국/동유럽 등의 개도국들 중 국제교역을 개방한 국가들에서는 상당한 실질임금 개선이 관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국과 개도국 간에는 실질임금 격차가 여전히 큰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