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연구 ”
국제운송론
서 론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전자선하증권의 도입배경
전자선하증권의 의의
전자선하증권의 특성과 이점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문제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문제 해결방안
결 론
CMI 규칙
Bolero Project
국제운송론
서 론
선하증권은 지난 수 백년간에 걸쳐 해운관행을 주도하여 왔으며 국제
무역거래 및 결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오늘날 화물운송시스템의 진보와 발전을 더불어 운송시간의 단축화
현상을 가져와 운송증권이 반드시 유통성 권리증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해사위원회에서는 해상운
송장과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극복하
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Bolero Project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운송론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
전자선하증권의 도입배경
① 해운운송장의 한계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② 해상운송장이란 운송인이 선적을 위한 물품의 수취를 증명하고 운송조건을 알릴
목적으로 송화인에 대하여 발행하는 서류이지만 목적지에서 물품의 인도청구시에
상환되어야 할 권리증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하증권과 차이가 있다.
③ 해상운송장은 운송중의 화물전매가 이루어지는 거래에 있어서는 사용될 수 없다
는 한계성을 가지게 된다.
선하증권의 의의
①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식 방식에 의해 운송
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선박회사와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서로 EDI메시지를 전송
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의 권
리를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하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