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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포스터!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GDP 5.62% 성장
정부는 2010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EU FTA를 하게 되면 10년간 GDP가 5.62%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EU FTA는 잘된 협상이고, 국회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GDP 0.14% 성장
하지만 국제통상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한·EU FTA로 인한 GDP의 성장은 10년간 0.14%로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가 쓴 측정모형인 연산가능일반균형(CGE)을 사용해 나온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