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노사관계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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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분 담
하영철
신민섭
이주찬
이미화
서수진
임영빈
사례조사 및 자료수집
PPT작성 및 발표준비
내용 요약 및 레포트 작성
자료수집 및 요약
자료수집 및 종합
요약 및 핸드아웃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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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내 용
노동쟁의와 노동쟁의 조정
1
노동쟁의 조정사례 개요
2
경과과정 및 조정안의 결정
3
의의 및 평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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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쟁의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
‘노동쟁의’ 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함
주체 : 노동자 측은 노동조합, 사용자 측은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
목적 : 단체교섭에 의하여 타결하려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
3. 법적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9조 등에 의거하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및 민사상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제 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의 규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는 금지된
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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